공무원·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논란 가열

08/03/21

코로나 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이렇게 강한 대책을 내놨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코로나 19 백신은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NBC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권리 내에서 새 지침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엣 소런슨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민간기업이 고용주인 것처럼 연방정부 역시 고용주"라며 "고용주들은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예방 접종을 포함한 활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런슨 교수는 정부가 고용주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며 "이것은 고용주가 공공일 때나 민간일 때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펠드먼 펜실베이니아 케리로스쿨 교수는 "이 지침은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연에 참여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백신을 맞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군인들의 경우 특정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 특정 백신을 맞도록 돼 있다"며 선례가 있다고지적했습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만 허가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펠드먼 교수는 "만약 이 백신들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면 법적 분쟁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