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는 불법"

07/20/21

텍사스주 지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싶다면 의회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6일 텍사스주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약 65만명의 불법 입국 청년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그밖의 8개 보수 성향 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프로그램을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문에 이미 DACA 등록을 마친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받겠지만 신규 등록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해넌 판사의 명령으로 DACA를 보호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제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해넌판사의 판결은 추방을 100일 간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 이행을 금지한데 이어 텍사스주 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계획을 저지한 두 번째 판결입니다.

해넌 판사는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DACA 프로그램의 보호를 제공하려면 먼저 의회가 행동하고,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보수 성향 주들은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DACA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와 앨라배마,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모두 주지사나 주 법무장관이 공화당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