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07/19/21

민주당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도파 조 맨친 의원도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연방상원 지도부가 예산안에 일부 이민개혁 시행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가운데 중도파 조 맨친 의원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방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민개혁법안의 단독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수백 만명의 서류미비자와 ‘드리머’·농장노동자·임시보호신분(TPS) 등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위한 자금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연방상원 내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경우 과반 찬성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민개혁 방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과거의 선례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연방상원 내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은 50대 50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로 당론보다는 개인 의견을 고수하는 맨친 의원의 입장에 관심이 쏠려왔는데 맨친 의원이 수용의사를 밝힌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4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과의 인프라 예산안 회의에서 예산조정안에 이민개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