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방지법 성과 없어… 아시아계 신고 400% 증가

07/16/21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아시아계 증오범죄 TF를 신설하고 증오범죄 반대 운동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 아시아계 주민들이 아직 폭력 범죄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증오범죄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급증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뉴욕경찰에 신고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400% 증가했습니다.

NYPD는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하고 사복 차림의 경관들을 배치하기도 했지만 아시아계 주민들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된 뒤에도 보석 등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인 등의 중범죄가 아니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NYPD는 지난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용의자를 체포한 27건의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중 23건의 용의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증오범죄 4건은 한 용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