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07/16/21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이미 합법화가 됐습니다.   

상원 민주당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대마초 행정 및 기회법(the Cannabis Administration and Opportunity Act)'이라고 이름 붙인 이 법안은 약물 소지 및 사용 등을 제한하는 '통제물질법'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없애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연방 규정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마리화나 시장에 일정한 규율을 만들고, 이미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연방 정부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리화나를 과하게 범죄화해 피해를 본 유색인·빈곤 계층에는 배상을 제공합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오래전에 이랬어야 한다"며 "우리는 소량의 마리화나를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체포된 젊은이의 극도의 고통을 봐 왔고, 역사적으로 마리화나를 과하게 범죄화함으로써 그들은 심각한 전과를 보유하게 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0명, 공화당 소속 의원 50명으로 정확히 양분돼 있습니다.

NYT는 "일부 온건 성향 민주당은 오랫동안 낙인이 찍혔던 약물의 비범죄화 영향을 두고 망설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