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프라 예산안 합의… 3조5000억 달러 규모

07/15/21

민주당 상원이 어제 인프라 예산안 규모를 3조5000억 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메디케어 확대와 기후변화 자금, 그리고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과 중소기업에 세금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어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인프라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며 "예산안 규모는 3조5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 법안엔 이 외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부자와 대기업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 가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샌더스 의원 등 진보파가 요구해 온 메디케어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금 등과 연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원) 이하 개인 및 중소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힐은 이번 합의안으로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일자리 계획'과 '가족 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원 초당파 의원이 앞서 합의한 1조2000억 달러(약 1378조8000억원) 예산안까지 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예산안은 4조1000억 달러(약 471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2개의 예산안을 다음달 휴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안 통과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을 공화당과 동수로 나눠 갖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이탈표가 나와선 안되는 만큼 당 내 급진파와 온건파의 지지 여부도 변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