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가족이민 축소’ 법안 발의

07/15/21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쇄 이민을 봉쇄해서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인데 시행되면 연간 30만명의 합법이민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소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지만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의미합니다. 

공화당과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 단체들은 그동안 줄곧 연쇄 이민의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명의 합법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규모가 연간 30만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