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용의자 82% 기소조차 안돼

07/13/21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증오범죄 용의자 가운데 재판까지 회부되는 비율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용의자 10명 가운데 8명이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8일 로이터통신은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2004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증오범죄 용의자 천864명 중 82%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소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1%는 약식재판을 담당하는 치안판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이 사유로 꼽혔는데 다른 연방범죄 용의자의 기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일례로 2018 회계연도에 연방범죄 용의자 중 기소되지 않은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증오범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절대다수가 유죄로 이어지고, 유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오범죄 유죄 비율은 2005~2009년 83%였다가 10년 후인 2015~2019년 기간엔 94%로 올라갔습니다.

또 기소된 가운데 85%는 평균 7.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중 감정이 커지고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연방정부는 증오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 수집 개선, 조사와 기소의 우선 처리 등 범죄 추적과 기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