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층 가정 아동에 9천달러 은행계좌 제공

07/08/21

중·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해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론 와이든(오리건), 밥 케이시(오리건) 상원의원이 지난 달 28일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Young American Savers Act)을 연방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S 3764)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이 연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어린이 한명 당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혜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방 재무부가 매년 500달러를 18년에 걸쳐 계좌에 디파짓 해주도록 규정하고있는 겁니다.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학 학비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수혜자가 26세가 되면 주택 구입, 은퇴연금 투자, 창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도 돈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실제 연방정부 적립금은 9,000달러이지만 18세가 되면 복리효과에 따라 원금이 수만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안 시행을 위해서 단순 계산으로 보면 18년 동안 투입될 총 예산규모가 4,337억달러에 달해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연 예산은 241억달러 규모이고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