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중단 소송전… 법원 판단은 갈려

07/07/21

코로나 19 대유행이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은 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중단했는데, 다시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폭스뉴스는 인디애나, 텍사스, 메릴랜드 등 3개 주의 실업자들이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계속 달라는 소송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진 지난해 3월부터 정부는 실업자에게 법정 수당 외에 경기부양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당 300달러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연장돼 오는 9월 중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 정부의 평균 실업 급여는 주당 330달러로, 추가 수당까지 합치면 거의 배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26개 주는 추가 수당이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꺾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지난달 지급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실업자들은 소송으로 응수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지난 2일 인디애나주 연방판사는 수당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23만 명의 실업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에는 2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일 한 소송에서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고, 텍사스주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