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애리조나 투표권 제한 인정 판결

07/06/21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는 이러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투표 용지를 제 3자가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표는 무효처리되는 것과 자신의 투표용지를 제 3자가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의견을 쓴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