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주한미군 감축·철수 제한 법안' 발의

06/30/21

하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지난 25일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 등 6명은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을 지난 의회 회기에 이어 재발의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하고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그리고 안보조약에 명시된 대로 동북아 동맹국들에 대한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상당한 감축은 해당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반도 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미 행정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에 미국 국방부 예산은 한국에 배치된 현역 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의회 측에 사전 보고한다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