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강제 퇴거 금지 조치 내달 종료

06/29/21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한달  연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연장조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 전역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 명령을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모라토리움 연장 조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CDC는 개인 연간 소득 9만9000달러 미만, 부부 연간 소득 19만8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수입 감소 등의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를 미납할 경우 세입자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두 차례 연장돼 오는 6월 30일에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다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퇴거금지 조치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세입자는 퇴거금지 수혜 대상자라는 걸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랜드로드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미 전역 세입자 중 640만 명이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AP통신은 연방 센서스국 설문조사를 인용해 지난 6월 7일 기준 전국 320만 명이 2개월 내로 강제퇴거에 직면할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장 조치는 세입자들이 470억 달러 규모 긴급 렌트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