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백신 의무화 거부 소송 잇따라

06/22/21

최근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을 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백신 접종 거부가  해고 등의 징계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병원과 로스앤젤레스(LA) 통합 교육구, 노스캐롤라이나 보안관실, 뉴멕시코 구치소 등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피소되는 등 백신 의무접종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 14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일부 직원은 소를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은 병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강제 인체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이라고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은 FDA의 긴급 사용 허가(EUA)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갖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 자유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크다"며 병원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역시 지난 3월 직원 연합인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에 피소됐고, 뉴멕시코 도나아나카운티에선 지난 2월 구치소 간부가 백신을 맞지 않아 해고됐다며 카운티와 구치소 관계자를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