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바마케어 폐기 소송 기각

06/21/21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도록 하는 소송을 7대 2로 기각했습니다. 

의료보험법 전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7대 2의 표결로 텍사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과 2명의 개인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고, 의료보험법 전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다양한 무료 예방 서비스, 급여가 많지 않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인 등 저소득층을 보장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소송 대상이 된 주요 조항들입니다. 

또 현재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만 의회는 2017년 벌금을 0으로 줄였고 이런 벌금 철폐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주도하는 주들이 오바마 케어를 공격하도록 하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들은 2010년 통과된 오바마케어의 중심축인 벌금 부과 없이는 나머지 법 조항들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 3명이 포함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가 폐기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3명의 대법관 중 에이미 코니 배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존속에 투표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새뮤얼 얼리토와 함께 폐기에 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