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만료 앞두고 연장 불투명

06/17/21

한국인 투자자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투자금을 기업들이 쓸 수 있도록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기한이 이번 달말에 만료될 예정인데 연장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 EB-5 프로그램의 핵심 조항이 이달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릿 저널 보도에 따르면 EB-5 신청자들이 낸 투자금을 미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분배하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기한이 6월 말로 끝납니다.

의회는 제도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대도시와 시골 지역구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이 커서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통상 의회의 연간 예산 패키지법에 포함돼 매년 별 문제 없이 갱신됐지만  올해는 '강경파'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예산안 처리 전 일찍 종료 시한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슬리·레이히 의원은 EB-5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프로젝트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EB-5 제도가 사기 사건에 악용되기 쉽고, 투자금이 주로 도시 지역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레이히 의원과 함께 업계 대표들을 만나 합의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