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중국견제법' 가결… 중국 '강력 반발'

06/10/21

어제 의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인 육성을 위한 대 중국 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측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상원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500억달러(약 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통과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천900억달러(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고, 특히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2조2천억원)가 할당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이런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중국이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는 분석입다.

한편 이에대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인대 외사위는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 찬 이 법안은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모독하며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서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안이 '중국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발전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법안의 심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미중 관계의 중요 분야에서 협력을 해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