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투표법, 공화당 강력 추진으로 통과 임박

06/02/21

지난 30일 텍사스주 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투표법 가운데 하나인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주말 한 밤 중에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텍사스 주의 투표법은 차량을 타고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의 폐지,  중립적 투표감시단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우편 투표를 할 경우 갖가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등 이미 전국적으로 혹독한 투표제한 입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법안은 그레그 애벗 주지사에게 초안 서명을 위해 송부되기 전에 마지막 관문으로 지난 30일 주 하원에서의 투표 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법안의 통과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이 이 법안을 의사당이 거의 텅빈 현충일 연휴의 중간에,  그것도 토요일 한 밤중에 상정해서 새벽 해뜰 무렵에 투표를 강행해 억지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비밀회의에 개정안에 대해 협의 하면서 판사가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언어들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하지도 않은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신청서를  송부하는 경우 중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텍사스주 지역 변호사 협회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선거법 위반 처벌 사례가 최소 16가지 이상 새로 생기거나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