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암호화폐, 불법 조장… 거래 신고 의무화”

05/24/21

어제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방지 대책을내놨습니다.

만달러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8000억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조세 준수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암호화폐를 "중요한 관심사"로 제시하면서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중요한 탐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수령하는 기업체들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 등이 모두 신고 대상에포함됩니다.

CNBC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담당자들이 곧 암호화폐 규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탈세를 잡아 대규모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구상과 발맞춘 흐름입니다.

실제로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미 정부가 징수해야 했던 세금과 실제 납부된 세금 간에는 6000억달러(약 679조원)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