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세입자 퇴거 막기위해 7억5천만 달러 지원

05/24/21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요. 

코로나 19 사태가 끝난 뒤 세입자들의 퇴거 대란을 막기위해서 주의회가 7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현재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의 내용을 조정해 종료 기간을 앞당기는 대신 총 7억5000만 달러를 세입자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자지원법안(S3691/A5684)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퇴거 유예 행정명령으로 집·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부동산 소유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이 많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퇴거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에서는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주상원의 브라이언 스택(민주·33선거구)·론 라이스(민주·28선거구) 의원 등은 이러한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의 종료 기간을 7월 31일로 5개월 정도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세입자들은 저소득층은 임대료의 절반, 중간소득층은 임대료의 75%를 내면 8월 31일까지 퇴거를 시키지 않되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한해 지원금을 줘서 ‘홈리스’가 되지 않게 막겠다는 겁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 법원에 제기된 퇴거소송이 7만 건에 이르는데 일부에서는 내년 초부터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규모 퇴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