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DACA 수혜자 해외여행허가 발급

05/19/21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의  해외 여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외여행을 허가해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드리머들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앞으로 드리머들은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 없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는 물론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됐습니다.

앞서 캘스테이트 롱비치 출신의 미리암 델가도(34) 등 84명의 드리머들은 DACA 수혜자의 여행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4월 26일 LA 연방 법원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허용했고, 당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수혜자는 4만6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프로그램을 폐지하면서 노동허가증과 노동허가증 발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2020년 프로그램 복원을 명령했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팬데믹 등을 이유로 필요한 서류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았고, 때문에  드리머들은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에 미국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이민서비스국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는 구제안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