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통신사 '로보콜 규제' 안하면 미국에 전화 못건다

05/11/21

오는 9월 말부터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 통신사들에게 로보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합니다.

이 규제에 협력하지 않는 외국 통신사를 통해서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는 9월28일부터 외국 통신사들에 불법 로보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시행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외국 통신사들은 미국으로의 통화 연결이 차단됩니다. 

불법 로보콜 대응에 골치를 앓고 있는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통신사로 하여금 FCC에 우선 등록한 뒤 불법 전화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FCC에 등록한 외국 통신사들의 명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미국의 통신사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외국 통신사로부터 걸려오는 통화만 연결해줘야합니다. 

만약에 한 외국 통신사가 불법 로보콜을 미국으로 연결해준 사실이 적발되면 FCC는 이 회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이후 미국 통신사들은 이 회사의 통화 연결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통신사까지 규제하겠다는  이번 FCC의 방침에 3대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은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통화 연결까지 막힐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