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발의 임박

05/10/21

연방하원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히 종전과 평화선언 등 한반도 평화 촉진 관련 문제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종전, 평화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 촉진 관련 문제를 포괄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 동맹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법안은 발의된 적이 있지만 한반도 평화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평화선언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양과 워싱턴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기고, 남북, 북미 관계 주요 쟁점들이 아울러 반영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연락사무소는 북미 상시 대화 채널 개념이라는 면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대화를 통해서는 비핵화 협상과 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송환 등 주요 문제가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개성공단 재개 등 도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관련 법안이 나온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통과 여부를 떠나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