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입국 사전 심사 가능해질까

05/05/21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사전 입국심사(CBP Preclearance)’를 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도 미국 입국 전 사전 심사가 가능해 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했던 사전 입국심사 공개 신청 절차가 지난해 10월 재개됐습니다.

사전 입국심사는 한마디로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을 오는 모든 여행자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게됩니다.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어, 입국 시간도짧아지고 도착 후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대기줄도 축소됩니다.

CBP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크롭판스키 사전 입국심사 담당관은 “7년 만에 공개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관심 있는 정부와 공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장소와 공항의 사업 계획과 사전 준비 등이 적합한지 평가한 후 승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크롭판스키 담당관은 “2015년에 한국 정부가 추진할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전용 출구 터미널 설치나 면세점 판매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일 이번에 인천 공항이나 한국 정부가 신청한다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