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확대 영구화 추진

05/04/21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푸드스탬프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면서, 4인 가족 기준 푸드 스탬프는 월 100달러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푸드스탬프 지원 확대를 영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한시적인 푸드스탬프 확장 혜택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월 22일, 농무부(USDA)에 푸드스탬프(SNAP)·팬데믹 선불카드(P-EBT) 등 식량 지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월 수령액이 100달러 증가한 수준(15% 인상)으로 푸드스탬프가 증액됐고 예산은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오는 9월 말로 종료 예정인 푸드스탬프 증액이 연장되거나 영구화될 수 있다고보도했습니다.

현재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푸드스탬프 혜택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농무부의 자체 툴 ‘마켓 바스켓’을 통한 조정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의회 별도 의결없이 행정부 자체로 시행할 수 있고  예상되는 증액 범위는 4인 가족 기준 월 136달러 수준으로, 20% 정도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