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상하원 합동 연설… 상위 1% 부자 증세 공식화

04/29/21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15년 간 2조 달러를  목표로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증세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연 소득 40만 달러 미만은 어떤 세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소득세 최고 과세구간 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최고세율을 현재에 배에 달하는 39.6%로 올립니다.

현재 순투자소득세 3.8%를 포함하면 자본이득세의 최고세율은 43.3%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증세 계획이 고소득자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중산층은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고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에게는 어떠한 세금 인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위 1%의  기업과 부자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할 때"라며 "자신이 제안한 것이 공정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가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돌아가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한다는 공화당의 이른바 '낙수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연구·개발에 사용돼야 할 돈을 최고경영자(CEO)들의 호주머니에 쏟아부었고 CEO와 근로자 간 사상 최대의 임금 격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