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고려중"

04/28/21

세계 여려나라들이 백신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면서도, 합당항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가 그 방법의 하나이지만,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 중단으로 개발도상국까지 이를 공유할지,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지재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재권 면제 찬성파는 30일 WTO의 후속 회의를 앞두고 미국에 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기존 장소에서의 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원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이를 논의했지만, 제약사들은 지재권 적용 중단보다는 백신 양산과 보급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타이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