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바이든 인프라법안 4분의 1로 줄여 역제안

04/23/21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2천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법안을 4분의 1토막 내 역제안했습니다. 

5천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공개하고, 초당적인 제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2조2천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을 공화당이 4분의 1 규모로 대폭 축소해 5천 6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안을 역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주로 전통적 인프라에 집중했는데 도로와 교량에 2천990억 달러, 초고속 통신망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610억 달러, 공항에 440억 달러, 식수 및 오수 시스템에 350억 달러, 철도에 200억 달러 등입니다.

재원은 증세가 아닌 이용자가 내는 사용료와 조세 수입이 많은 주 정부의 지원 등으로 충당됩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제안은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대안이 될 잠재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관심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안 마련을 주도한 셸리 무어 카피토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것이 공화당이 갖고 온 최대 인프라 투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을 받아볼 만한 제안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프라 법안은 전통적 인프라 말고도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반 마련 및 초고속 통신망 등을 대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로 재원을 충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 규모와 범위, 재원 조달 방식에 모두 반대해왔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백악관이 공화당의 협조를 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