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로 공권력 행사 바뀌나

04/21/21

이번 핀결이 앞으로 미국의 공권력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회 문제로 자주 떠올랐는데요. 

특히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 논란을 재점화하고, 전국적인 시위 사태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일간 가디언은 플로이드 사건이 공권력 행사 방식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벌어졌고, 흑인이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에서 법적 정의와 형평성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기업이나 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백인 특권에 대한 조사나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과 같은 공권력 집행 기관에는 더욱 극단적인 요구가 쇄도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경찰 예산을 끊거나 경찰을 해체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경찰이 직무집행 중 과오를 범한 후 책임 회피도 어려워졌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경찰이 직무 집행 중 벌어진 사망으로 기소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데릭 쇼빈 전 경관 평결 이전 유죄를 받은 경찰관은 7명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통상 경찰관들은 생사를 가르는 시점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변호했고, 배심원들도 대부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 사건에서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당시 영상을 접한 메다리아 에러돈도 경찰서장은 피고인 쇼빈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즉각 해고했습니다.

쇼빈 전 경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해도 동료 경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대 증언까지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