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율 25% 인상 절충안 수용할 듯"

04/19/21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28% 인상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5% 절충안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액시오스는 백악관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25% 인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2500억 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2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율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 맨친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25% 절충안을 지지한 가운데 같은 당 팀 케인·마크 워너·키어스틴 시너마·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이 28%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28% 인상안을 철회하진 않으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 인상할 경우 15년 간 약 6000억 달러의 세수를 더 거둬들이게 되지만,  2조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재원으론 부족합니다.

때문에 엑시오스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계획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양당 상원의원 각 10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G20는 초기 인프라 패키지에 무엇을 포함할지, 재원을 어떻게 투입할 지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