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민주당 실업수당 전면 개편 추진

04/16/21

연방상원 민주당이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기존 임금의 50%에서 75%로 인상하고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인데,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론 와이든(민주·오리건)과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은 실업수당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실업수당 현대화 법안(the Unemployment Insurance Moderniza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론 와이든 의원은 “실직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주별 지급액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실업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적격 노동자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실직한 노동자는 기존 임금의 75% 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 임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 이상 인상되는 효과를 갖게됩니다.

또 기존에 수령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 계약직 노동자  등에게는 최대 6개월간 주당 250달러의 ‘구직수당(jobseeker allowance benefit)’를 지급합니다.

또 육아와 건강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나 불규칙한 근무일정 등 직장내 문제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합니다.

최소 26주를 지급하되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예르루들어 실업률이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2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연방 특별실업수당 연장이 노동자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