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연간 미납 세금 1조달러… 가상화폐 등 영향"

04/14/21

매년 미국에서 납부되지 않는 세금 규모가 약 1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13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매년 미국에서 납부되지 않는 세금 규모가 약 1조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내야 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의 차액인 택스 갭은 지난 10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의 마지막 공식 추정치를 보면 2011~2013년 연간 평균 텍스갭 규모는 4410억달러였습니다. 

레티그 청장은 이 시기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탈루액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외소득과 사업소득 부문의 탈루를 지적하면서, 이런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택스갭이 1조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1조달러에 달하는 텍스갭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라면서 "간호사와 소방관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세금을 내는데 이른바 잘나간다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