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5천224억 달러 예산안 공개… 교육·복지 대폭 확대

04/12/21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보건 분야가 23%, 교육이 41% 등으로 예산 대폭 늘어났고, 국방비는 1.7%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보건과 교육 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9일  2022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5천224억 달러로 책정하고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1조4천44억 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으로 보건·교육·환경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치는 등 전 트럼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의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계획은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함께 늦봄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지출이 무려 41% 늘고 보건 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때 삭감하려 한 분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140억 달러, 고빈곤층 학교 지원 200억 달러, 신종 질병 치료 개발 지원 65억 달러 등이 추가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을 20년만에 최대인 16억 달러 늘렸습니다.

대중교통과 환경정화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고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 자금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안보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가 맞춰온 매년 3~5% 증액 기조를 벗어난 것은 물론 최소 10% 삭감을 내세운 민주당 내 진보파의 요구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