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매출 발생국에 세금 내자"

04/09/21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법인세 논의와 관련해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다국적 기업 중 최대100개를 대상으로 이런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논의에 참여하는 140개국 정도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이들 국가는 글로벌 법인세와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법인세 논의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를 IT 기업에 한정할 경우 자국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공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법인세를 내는 기업 수를 제한하면 문제를 덜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바이든 정부의 추가 제안이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일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해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