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총기 규제… "총기 폭력은 전염병"

04/08/21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는 입법 조치는 아니고 의회에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수준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넘어 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법안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는 총기 위기뿐 아니라 실제로 공중보건 위기에 맞서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연설장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으며, 총기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청중으로 초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