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25%로 타협 가능성"

04/08/21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2조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지만,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지점인 25%에 합의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 2조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25%로 타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DC 에서 한 연설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미국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단일 투자규모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 수 백만명이 우리 나라에서 무너진 것들을 고치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논쟁을 환영하고, 타협은 불가피하다면서 변화는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좋은 생각과 선의에 대해 열려 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않고, 게으름은 선택안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타협할지를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꺼이 협상하겠지만, 돈은 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향후 15년 동안 2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17쪽짜리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최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주요국과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맞추며,  미국 대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등이 담겼습니다.

최저 법인세율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하는 28%에서 25%선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로이터통신이  백악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최저 법인세율은 25%선으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