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도입 둘러싼 논쟁 본격화

04/05/21

백신 접종 비율이 늘면서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백신 여권이 시민들의 일상 복귀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진영은 정부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와 요식업계, 스포츠·문화·예술업계 등은 직원들의 일터 복귀와 정상적인 영업 재개를 위해선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미감염을 증명하는 효율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유일하게 민간에서 개발한 ‘엑셀시어 패스’라는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백신 여권은 민간 영역의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밝히면서 일종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 중인 백신 여권의 안정성과 보편적 접근성 등에 대해 정부가 일련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일 플로리다주의 어떤 정부 기관도 백신 여권을 발급해선 안 되고, 민간에서도 이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아칸소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 등에서도 공화당 주의원들도 백신 여권 도입 반대 법안들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극우 성향 마저리 테일러 공화당 의원은 백신 여권이 ‘기업 공산주의’를 낳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시민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