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아시아계 혐오범죄 방지 입법 '난항'

03/29/21

상원에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법안까지 맞불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희생된 조지아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이후 양당 의원 모두 혐오 범죄를 신속하게 비난했지만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공화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까지 맞물려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발의 돼 있습니다. 

법무부에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 및 지방 정부의 혐오 범죄 보고 지침을 강화하고 연방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할 때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작지만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주간의 부활절 연휴가 끝나면 상원에서 이 법안 표결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도 주 및 지방 정부의 보고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하원에선 아시아계 공화당 의원인 영 김 의원이 초당적 결의안의 윤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