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달러 부양안 맞춰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추진

03/25/21

바이든 대통령이 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뒷받침하고자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등 다양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안 입법작업을 마친 백악관은 현재 3조달러 규모 인프라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에서 관련 연설을 할 오는 31일 전에는 완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프라 패키지는 2개로 나뉘어 입법이 추진될 예정인데 하나는 클린에너지와 5세대 이동통신(5G)과 같은 미래산업 등 기반시설로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빈곤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릿저널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안도 전자에는 법인세 인상, 후자에는 고소득 가구주 증세로 나뉘어 담긴다고 전했습니다.

증세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등의 바이든 대통령 대선 때 공약이 반영됐고 고소득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최상단 과세구간 소득세율과 투자소득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ABC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이면 증세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