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번엔 ‘3조달러 규모’ 부양안 구상

03/23/21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이 경기회복을 지지할 3조달러  규모의 신규 부양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양안에는 제조업 투자를 지원하고, 인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담겼습니다. 

NYT는 관련 문서와 소식통을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진이 총 3조달러 규모의 별도 법안 2개를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조9000억달러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지만,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장기적인 경제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백악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법안 패키지는 공격적인 지출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번째 법안은 제조업 투자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개선과 청정에너지 구축, 5G 통신 등 "미래의 고도 성장 산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곸  지방에 광대역(broadband)을 구축한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전기차 충전소 건설 등에만 거의 1조달러가 배정됩니다.

공화당이 지지할지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는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공화당은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안은 진보 진영이 '인적 인프라'라고 부르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와 국가 유급휴가 프로그램, 육아비용 절감 정책 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