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03/23/21

바이든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전임 행정부의 규정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었던 규정이 철회됐습니다. 

지난 19일 국토안보부는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철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근거해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의 일환입니다. 

앞서 2019년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고, 지난 해 10월 국토안보부가 재정보증 절차와 요건의 세부 변경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민 피초청자가 현금보조나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이 수혜 금액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보증인의 신용보고서와 신용점수, 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정보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재정보증 강화 규정에 대해 이민관련 시민단체들이 명백히 가족이민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철회를 요구해온 가운데 이번 철회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에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면서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도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