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30년만에 법인·소득세 증세 검토

03/16/21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세율을 30년만에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 부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 채권 발행에만 의존하진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 재원마련 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연방 세율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통신은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세율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연방세율 인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28%로 인상하고 연간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과 부동산세 인상, 유한책임회사 등 '패스 스루 기업'의 조세 특례 축소,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개인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연방세율 인상은 1993년 이후 대략 30년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증세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정부 지출 규모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전망하며, 백악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더힐은 민주당 의원들도 증세에 다소 주저하는 입장이고, 공화당도 세금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