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제기한 '대선 불복' 마지막 소송 기각

03/09/2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제기한 마지막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투표 과정에 사기 행각이 있었다면서 수개월간 이어온 법적 다툼이 결국 막을 내렸습니다. 

8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 투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 결과를 무효해달라고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진영은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를 확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투표소 직원들에게 부재자 투표 결과를 부당하게 정정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위스콘신주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연방대법원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반대의견 여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전체 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보수 절대 우위 구조입니다.

더힐은 이번 기각에 대해 상고에 동의한 대법관이 4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주에서 2만표 이상의 격차로 패배하자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사기 행각이 있었다며 소송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측이 대법원에 접수한 3건의 '대선 불복' 소송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두건은 지난 달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