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절차 지연… "코로나 부양법 628쪽 전부 낭독해야"

03/05/21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두고 어제 상원이 토론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예정됐던 상원 토론 절차가 코로나 19 부양법안의 '낭독회'로 지연됐습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이 600페이지가 넘는 법안 전부를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낭독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4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의 상원토론에서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628쪽 쩌리 법안 전부를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abc 뉴스 등 언론은 존슨 의원의 요청에 따라 4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도 낭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30분(동부표준시)부터 상원 서기 2명이 번갈아 가며 법안을 낭독했습니다.

서기의 낭독이 끝날 때까지 법안 토론이 불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법안 낭독 절차는 생략되지만, 상원의원이 요구하면 건너뛸 수 없습니다. 

존슨 의원은 "수백장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법안 통과를 서둘러왔고, 누구도 그걸 읽어볼 시간이 없었다"면서 낭독 절차를 통해 "법 조항이 어떤 것인지 모든 사람이 고려해볼 시간을 줄 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존슨 의원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지출이 대규모로 포함됐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통상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60명이 아니라 과반인 51명만으로 가결할 방침입니다.

공화당이 부양책을 무산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원은 최저임금 인상 항목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