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민주당, 1400달러 지급대상 축소

03/04/21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강화하는데 동의했습니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를 위해 온건파에 크게 양보한 겁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개인은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코로나 19 경기부양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을 강화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처리될 추가 경기부양안 속 1400달러 현급지급안은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가 넘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1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의 소득이면 1인당 1400달러를 전액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이 감소해 개인 10만 달러·부부합산 20만 달러를 넘어가면 한 푼도 못 받도록 명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기존 현금지급 대상자였던 개인소득이 8만~10만 달러, 부부합산 16만~20만 달러인 사람들은 현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구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온건파에 크게 양보한 겁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성인 1200만 명, 미성년자 500만 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강화하는 대신 주당 300달러로 특별실업수당을 감액하라는 온건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당 400달러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