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사전투표 확대

03/04/21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확대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은 찬성 220표 반대 110표로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사전투표을 확대하고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민을 위한 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절차를 자동화하고,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확대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인구조사국이 2022년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인구조사를 올해 실시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중대한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존 사베인스 하원의원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례 없는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이 상원에서도 처리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수를 이룬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법안에 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