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급15달러' 좌절위기… 의회 통과 난망

02/16/21

최저임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초기 긴장과 대결이 집중될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제 상정조차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긴장과 대결이 집중될 의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 자신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의회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말에는 일종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담겨있습니다.

36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일한 베테랑 의원 출신의 바이든은 의회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특히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일부 생각이나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저 시급 인상안은 독자적으로는 60표를 얻어 의제로 상정되기조차 어렵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긴급재정지원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단번의 다수결 투표로 통과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온건파 민주당의원들이 최저 시급 인상에 반대하거나,  코로나19 재난지원 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래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인플레와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현행 시급 7.25달러는 11년전의 1달러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코로나 위기로 최저 시급의 인상은 더욱 다급하고 절박해졌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대다수는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유색인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