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되면 일자리 140만개 줄어

02/09/21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연방 임금 인상으로 90만명가량이 빈곤선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대신 일자리가 140만개 가량 줄어들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일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일자리가 100만개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수십만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 7달러 25센트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된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올라 2025년 15달러에 도달하면 노동자 2700만명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동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1700만명의 임금이 상승하고, 시간당 15달러 넘게 버는 다른 1000만명의 임금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 90만명은 빈곤 문턱을 넘게 됩니다.

대신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140만개가 사라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임금을 상승하면 기업이 생산가격 증가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럼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결과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더 적게 생산할 것이고, 이는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젊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런 고용 감소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