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달러 지급 기준 논란... "5만달러 벌면 부자?"

02/08/21

1400달러의 코로나 19 대응 현금지급안과 관련해서 지급 기준을 개인 소득 5만 달러 이하로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싱글 7만 5천달러, 부부는 15만달러 였던 소득 기준을 각각 5만달러와 10만달러 이하로 강화하자는 방안인데요.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 규모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백악관이 협상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엄격한 소득 상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민주당은 이 문턱을 각각 5만달러와 10만달러로 강화하는 안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예산위원장인 샌더스  의원은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년에 5만2000달러를 벌면 이런 도움과 완전한 혜택을 받기에 너무 부자라고 말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관점에서도 그렇다"며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아래서는 혜택을 봤지만, 바이든 대통령하에서는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CNN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사나 경찰이 일년에 6만달러를 번단 점을 고려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부양책의 앞날은 공화당과의 합의보다도 민주당 내부 결속에 달린 상황입니다.

공화당.50대 민주당 50의 상원 구조를 볼때  단순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예산 조정제도를 쓴다해도 민주당에서도 한명도 이탈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을 처리하기 전에 내부 분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