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원 탄핵심판…기각 가능성 커

02/08/21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상원의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다만 공화당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상원의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탄핵 심리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CNN방송은 일주일가량 심리를 예상하면서 길어도 2주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탄핵심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의회에 보낸 14쪽짜리 서면에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추위원들은 과거에도 퇴임한 각료에 대한 탄핵심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채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지난달 26일 상원이 진행한 퇴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위헌 여부 표결에서 합헌 55표, 위헌 45표로 공화당 의원 중 불과 5명만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될 수 있어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통과시킬 수있다는 상황입니다.